전파법 중고거래 위반 벌금 생각보다 쎄네

[익명(121.179)]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래서 실제론 얼마나 되나 궁금했었는데

처음엔 봐주고 2번째 걸렸을 땐 벌금 100만원 냈고

지인 중엔 300만원 낸 사람도 있다더라

카페글 중 댓글에 우연히 봤음

[익명(183.104)]

징역 아닌게 어디냐

[익명(dhodksehlsirh)]

푼돈 벌려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임 ㅋㅋ - dc App

[익명(112.170)]

돈도 돈인데 경찰서 가기도좀 ㅋ

[익명(1.219)]

요즘다 1회 훈방임

[익명(121.179)]

ㅇㅇ 전파관리소에 출두하고 첫번째는 서약서 쓰고 전파관리소 선에서 봐줌 그 뒤로 또 적발되면 조사하고 그냥 검찰에 넘기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