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파법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는 걸 제한하기 위한 법률임
2. 때문에 전파인증 미실시 기기 구매자는 범죄 피해자일 뿐 범법행위를 한게 아님
3. 반대로 전파인증 미실시 기기 판매자는 범법행위를 한 것
4. 전파인증 미실시 기기가 수입된지/보유한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함. 단, 구매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리셀 목적의 수입이라고 보고 이 조항 적용이 제외될수 있음
5. 전파법 위반 신고 시에도 신고 내용에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니가 만약 수입후 1년 된 해외전자기기 인터넷으로 판다면 구매내역 첨부해서 파는게 좋음. 이러면 문제될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당근 채팅으로 팔고 현금거래하든지.
2. 때문에 전파인증 미실시 기기 구매자는 범죄 피해자일 뿐 범법행위를 한게 아님
3. 반대로 전파인증 미실시 기기 판매자는 범법행위를 한 것
4. 전파인증 미실시 기기가 수입된지/보유한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함. 단, 구매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리셀 목적의 수입이라고 보고 이 조항 적용이 제외될수 있음
5. 전파법 위반 신고 시에도 신고 내용에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니가 만약 수입후 1년 된 해외전자기기 인터넷으로 판다면 구매내역 첨부해서 파는게 좋음. 이러면 문제될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당근 채팅으로 팔고 현금거래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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