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은 구매한지 1년 지나는거랑 아무 상관 없다

[익명(223.38)]

개인사용 목적으로한 전파미인증 전자제품 1대까지 허용해준다는 말임

다르게 말하면 같은거 두대사면 위반임 ㅋ

[익명(221.166)]

니말대로 기한이 없으면 짱탭 하나사면 죽을때까지 새거 못사겠네? 짱탭 안고 죽어야함?

[익명(223.38)]

독해력 무엇? ㅋㅋ 다른 모델 사

[익명(221.166)]

아 그럼 종류별 사서 사용하다 내다팔아도 상관없겠군 개인사용목적이었으니까?

[익명(223.38)]

그니까 개인사용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1년 정도는 써야된다는 취지에서 구매 후 1년 지난건 팔아도 ㅇㅋ. 근데 미개봉이면 아웃

[익명(221.166)]

니가 1년 지나는 거랑은 아무상관없다며? 1년전에 팔면 전파법 걸리는거고? 응?

[익명(223.38)]

아이 슈발 전파법은 전파인증 안된 기기들이 공공전파나 개인건강에 위해가 될까바 만든거고 1년 지나서 중고 파는거 ㅇㅋ는 전파법이랑 상관 없이 정부에서 고건 봐줌 한거임

[익명(221.166)]

그걸 개정되었다고 하는거라고 등시나

[익명(223.38)]

븅신아 전파법에는 개정사항이 없어요

[익명(221.166)]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라 멀쩡히 써있는데 내눈이 사시냐?

[익명(223.38)]

이 빡대가리야 니눈이 사시가 아니면 시행령 훑어봐라 ㅋㅋㅋㅋ 멍청하면 수긍이라도 하던가 ㅋㅋㅋㅋ

[익명(221.166)]

https://blog.naver.com/happydesign00/222576957441

[익명(221.166)]

니가 읽어보셈 글자 못읽어?

[익명(223.38)]

뭐 병시니 블로그를 가져왓어 ㅋㅋㅋ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83982#0000
마지막
개정이 2016년이야

[익명(221.166)]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외 2 < 개정 2022.1.11>

[익명(221.166)]

이새끼 뭘로 검색하면 2016년짜리가 쳐나오지? 전파법 시행령치면 2023 개정으로 나오는구만

[익명(221.166)]

지금이 조선시대냐 7년동안 법개정안하고 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