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고 신고한다 어쩐다는데 무슨 법때문에 그런거?
통신법이.머임?
익명(119.197)
2023-05-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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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이랑 관세법
직구한거 팔면 전파법에 걸림?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파법 개정하면서 전자제품 직구 1년 후에 중고로 되팔수있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되팔이들 특가에 사서 중고나라에 비싸게 받는거 신고한다 그얘기일거임
우리나라 전파인증 안받은 직구제품들 국내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였을건데 구매후 1년이면 본인 필요로 인한 구매로 인정해줘서 중고거래 허용해준다 뭐 그런취지 였던걸로 기억함
참고로 개정 이전에는 아예 중고거래 불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