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기기 내부 보안증? 거기에 kc마크 있어도 전파법 걸리는거?

[ㅇ(211.36)]

ㅇㅇ?

[익명(128.134)]

kc인증 받은 제품이면 전파법은 안걸리지. 전파법은 미인증 대상이니까, 근데 관세법은 걸림. 애시당초 직구 판매금지 1년은 관세법 영향이 더 큼. 원래 모든 제품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고 써야하는데, 개인사용용도에 한하여 200불 (FTA국), 150불(기타국가) 면세해준건데, 그걸 팔면 당연히 아웃이지. 정당하게 부가세내고 KC 인증 받은 제품이면 직구라도 1년내 팔아도 아무 문제 없다. 보통 둘 중 하나가 안되니까 문제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