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 중국인"…3억만 내면 영주권 주는 제도, 결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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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중국인"…3억만 내면 영주권 주는 제도, 결국 없앤다 | 중앙일보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www.joongang.co.kr


이른바 ‘적금 이민’이라고 불리는 투자이민제도 문턱이 높아진다.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펀드에 최소 3억원을 5년 간 넣어두면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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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복지 먹튀' 논란에 문턱 높인 투자이민제도법무부가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투자 이민의 하한선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법무부가 6월 29일 발표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기존보다 투자 금액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주는 거주 자격(F-2)과 이 투자를 5년 유지하면 주는 영주 자격(F-5)의 금액 기준이 15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해외의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이 우리보다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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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제도로 짱꼴라들만 죠낸 기어들어오는 부작용이 심했는데, 결국 폐지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