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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입국 깐깐하게 막는다…“불법체류 다발 국가 기준 신설”

법무부, 외국인 입국 깐깐하게 막는다불법체류 다발 국가 기준 신설 10년 전 중국·태국 등 21개국 지정 03년 고시 제정 후 구체적 기준 없어 불법체류율·소득기준·불법체류자 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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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체류자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다발 국가’ 기준을 신설한다.

불법체류율과 국민총소득(GNI), 불법체류자 수를 토대로 불법체류가 빈번한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 외국인이 재외동포(F-4)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납부내역 증명서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등 재정 요건 심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법무부, 외국인 입국 깐깐하게 막는다…“불법체류 다발 국가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