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박탈, 민주당이 반대 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의도가 단지 상호주의에 어긋나서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Y녹취록′)]
″혐중 정서가 아주 강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정의당도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아닌,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5838_36200.html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민심왜곡"과 "여당 책략"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상호주의...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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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적 표시도 민주당이 반대 중
국회 과방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댓글을 통한 여론 개입은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병원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가짜로 드러났다.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포털사들에게 여론조작을 방지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김한규 의원은 "중국 같은 곳이 댓글 공작을 하는 것을 잡아내고 싶다면 현황을 확인한 다음 국적 표시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있다. 그 비율보다 특정 국가 댓글이 너무 많다는 등 통계,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0418125326857

'댓글 국적 표시제' 두고 '표현의 자유 중요' vs '국익 차원서 접근해야'클립아트코리아 제공...ww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