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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지자체들의 황당한 조례 제정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번에 야마가타에서 또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서 비난받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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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무라 미에코 야마가타현 지사]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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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황당한 조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야마가타현 지사의 쓴웃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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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현에서 일본 최초로 웃음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데

내용을 보면 지사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이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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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야마가타현민은 하루에 한 번 웃도록 노력하라

이딴 게 조례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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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제안한 사람은 자민당 소속의 의원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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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딴 걸 만들었는지 언론이 물어봤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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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마 카스미 자민당 의원]

웃는 건 특별히 노력도 돈도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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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서나 그냥 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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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매월 8일을 현민 웃음으로 건강 챙기기 추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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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웃음이란 본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조례로 강제한다고 웃을 수 있을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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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조례까지 정해서 웃음 할당량을 주는 식으로 강제하는 건 내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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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구로 사토루 현정클럽 의원]

세상에는 웃고 싶어도 좀처럼 웃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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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의 일상을 조례로 묶을 거라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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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정통한 전문가도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반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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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하라 마이코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하루에 한 번 웃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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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 리가 없잖아'라는 반응을 불러 일으켜 웃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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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개그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요 (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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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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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스시녀]

웃는 게 의무화 되었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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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걸 조례로 정하지 않아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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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스시남]

이런 걸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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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본 각지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우려를 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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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와구치에서도

큰 소리로 가와구치가 좋다고 외치라는 내용을 담은 가와구치 프라이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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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목적은 가와구치 프라이드를 키우는 것이라는데 시민들 반응은 썩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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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스시녀]

조금 부끄럽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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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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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딱히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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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스시녀]

가와구치 프라이드 조례는 알고 있는데 (조례대로 소리내서) 외치지는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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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나 가와구치 외에도 시민의 감정을 강제하는 조례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음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사가미하라 모두의 빅 프라이드 조례'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WE LOVE 도요타 조례'

등등

근년 잇따라 저딴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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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현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이렇게 충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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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하라 마이코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각 지자체가 계몽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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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웃음의 중요성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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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역 사랑 같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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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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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본래 조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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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로 시민들을 웃게 만들고 자부심을 갖게 해야지

조례 등 법령을 통해 강제로 웃게 하고, 강제로 사랑한다고 소리치게 하는 건 상식 외의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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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건 저 조례 제안한 의원놈이 웃는 건 돈도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쪽얼쪽얼 설명해놓고

정작 가결되니까 대형 개그맨 사무소랑 협력해서 대규모 이벤트 같은 걸 추진하겠다는데

반대하던 의원은 그건 돈 안드냐고, 뭘 해도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바로 비판함


저 자민당 의원 새끼 처음부터 저런 이벤트 열면서 뒷돈 빼먹으려고 기획한 거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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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게 제안되면 의회에서 기각해야지 저걸 가결시키냐 ㅋ

방사능 피폭당하더니 맛탱이가 간 건지 이제 진짜 열도 전체가 제대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