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궁금한거 있음

[익명(curly0795)]

중국은 대만 영토도 자기네거라고 주장하잖아

그럼 진지하게 일본이 독도 문제로 국제 사법 재판소 가서 판결 내보자고 하는것처럼 중국도 대만 영토 관련해서 국제 재판 가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음??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자기네 영토라고 보는 정확한 근거가 뭐임?

[난징대파티(nankingparty)]

알다시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나 쿠릴열도(북방영토) 같이 영토의 일부에 미치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의 합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활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중국-대만은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가의 존부에 관한 논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할만한 성격의 문제가 아님 주권 국가로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단은 사실상 주변국의 외교적 승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이 수교(및 단교)에 목을 거는 거임 게다가 중공은 일관되게 중화민국이 소멸했고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중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만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ICJ의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당사자인 대만이 국가인 걸 인정해야 하기에 자신들의

[난징대파티(nankingparty)]

주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굳이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음 반대로 대만 당국은 (만약 실제 소송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패소할 시 주권을 상실하고 국체가 부정되는데 이건 국내법적으로 성립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소송에 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함. 중국이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이전의 역사시대는 제하더라도 적어도 청나라시기부터는 확실히 자신들의 통치하에 두었기 때문이고 타국들도 '중국'이 대만섬과 부속도서를 갖는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다만 그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냐 '중화민국'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뿐임.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다소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맞을 거임

[글쓴 ㅇㅇ(118.235)]

그렇구만 근데 대만은 지금 유엔이 미승인 국가상태인거보면 유엔도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안보는걸 암묵적으로 동의한 부분인걸로 보이는데 이런거보면 대만이 지금 ㅈㄴ 위험한 상황인건 맞는듯?

[난징대파티(nankingparty)]

ㅇㅇ 대만이 '지역'이라는 명칭 하에 국가아닌듯 국가인듯한 애매한 국제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미국이 그런 모호성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임 미국이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인정하는 순간 끝나는 거지 뭐

[버들가지(121.168)]

정작 모든 중화민국 국적자들은 유엔본부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국제기구에 취직할 수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