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전형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주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형을 허용한다." 입니다. 


국적이 외국이니까 외국인 전형 허용할 수도 있지 영주권의 여부가 왜 중요하냐고요? 


한국인도 해외에서 쉽게 대학 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에서는 외국 국적이더라도 영주권가진 자들에게는 외국인 전형을 금지합니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부모 중 한 명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태어나서 영주권을 받고 일본에서 쭉 생활했는데 대학 갈 때만 외국인 전형으로 간다? 


오직 한국만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 전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도 원어민이랑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하고 제공받는 교육 수준도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왜 그들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 걸까요..?


이건 화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 국적" 모두 이렇게 대학 가는게 가능합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공론화 해봤자 20년도 초반 화교 전형이 공론화 됐을 때처럼 "부모 중 한명만 외국인이면 가능" 에서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가능" 이런 식으로 본질은 해결안하고 조건 몇 개 바꾼 다음 해결됐다고 물타기만 당할 뿐입니다. 


사안의 본질은 "영주권자에게도 와국인 전형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쳐야 하는 건 당연한거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조치 할 것인가입니다. 


1, 2년 문제가 아니라 몇 십년동안 행해지던 스케일이 큰 사안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처럼 대학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이런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많이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 일만은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특혜 받은 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