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최고법원 → 최고재판소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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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도 아니고 위탁보호? 이런시발 ㅋㅋㅋㅋㅋㅋ
'일(日)'게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