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이민 확대 정책 실패를 인정한 유럽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 컬티(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1년 2월 “서로 다른 문화가 독립해서 공존하는 영국식의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가치 안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했다.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선택한 데에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 | 중앙일보적극적 이민 확대 정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순 있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지불이 더 크게 요구되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던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민정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후유증이 커지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로 인한 테러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아직 이민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도 무슬림과 우리 국민과의 문화적 갈등은 적지 않게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부터 대구 대현동에 주택가 한가운데에 무리하게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촉발된 마을 주민과 무슬림 건축주들과의 갈등이다.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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