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정비 시급”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 외국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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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정비 시급”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 외국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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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임명한 국정원장 후보자가 간첩법 개정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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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민주당에 귀화화교 의원년놈들이 중국유리한 정책피고 있음.화교인거 절대 티 안나는데 간첩법개정반대하는 것들 조사해보면 화교일 가능성이 높음.이래서 다문화 다민족 국가는 망하는 것임
민주당도 원래 할려고 했어. 국힘에서 반대해서 못한거지.
민주당이 반대한 거 아닌가?
이 화교놈 날조하네.민주당이 뭘 할려고해?국힘에서 할려고 한거 다 반대한게 민주당인데.민주당 적극적으로 옹호하는게 화교놈들임.이놈 계속 이런 글 쓰네 화교벌레 맞는거 같네
화교놈이 내가 매일같이 종편채널을 트는데, 민주당이 그걸 만들려고 했다? 1931년 평양화교학살이 그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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