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단 법안 내용 자체는 '특정 국가 비방하면 처벌' 임

[익명(211.219)]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심기 경호라는 말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법안 제안 이유에 중국 사례만 넣은 것은 최근 중국 사례 등이 많이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국가에 대한 사례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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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욕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다른 나라 욕하는 건 놔두고 중국 욕하는 것만 처벌하면 민주당 졸라 욕 쳐먹고 법안 통과도 안 된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중국인한테 한국 국적 주려다가 여론 작살 나서 바로 포기한 전례도 있음.

일단 이 법 통과 막는 게 최우선이고,

만약 통과 되면 중국 욕 뿐만 아니라 타 국가 욕, 한국 욕 하는 것도 공평하게 처벌하도록 압력 넣는게 차선책일 듯.

법안 발의 의원

양부남 : 의원실 전화 02-784-1422, 메일 [e-mail]

이광희: 전화 02-784-8971, 메일 [e-mail]

윤건영: 전화 02-784-1534, 메일 [e-mail]

이상식: 전화 02-784-3866

서영교: 전화 02-784-8490, 메일 [e-mail]

권칠승: 전화 02-784-1250, 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