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데다가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 내에 표현의 자유 중시하는 언론 단체 등이 반대 중임.


문재인이 중국인한테 한국 국적 주려고 했다가 여론 작살나서 화들짝 놀라 바로 꼬리 내린 전례도 있음.


일단, 법안만 발의 됐지 통과 가능성은 낮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위헌 소송 들어가면 됨.



법안에 반대는 하되 너무 걱정은 하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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