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미애, 인터넷 게시글 '국적 비율' 공개법 발의…"중국발 여론조작 차단"


온라인 게시판 글이나 댓글 작성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한 주소(IP)의 국가별 비율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오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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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인터넷 게시글 국적비율 공개 법안 발의 - 와이피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중국 등 외국 세력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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