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 제출…"해외 사기 막는 데 도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온라인 게시글 게재 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다. 최형두·김장겸·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김장겸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에 대해 "게시물이나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해외에서는 이메일을 기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국적 표시제라고 하더라도 국적을 확인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접속국가를 이용자가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115n31931

국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 제출…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충권(왼쪽부터), 최형두, 김장겸, 최수진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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