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란 닉네임이 무슨 특정성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유동에 zzzz란 닉네임? 그걸로 당신이 현실의 당신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고소에 대해 뭐 아는 것이 있긴 한가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6
와 되게 멋있다
익명(112.218)2017-09-23 20:07:00
닉네임을 직시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닉네임이 특이한것도 아닌데 고소가 될리가.. 걍 저런애들 보기 염증나서 못오겠음 다들 열공하염
행펀나미(223.33)2017-09-23 20:08:00
****이도 가고 행펀나미도 가고.. 우울하네..
익명(112.218)2017-09-23 20:09:00
법대생이고 교직이수 한사람인데요 우리나라 법은 해석법이에요 이럴경우에 특정된다 저럴경우에 특정된다 모든 사례와 범위를 다 써놓게되면 법이 팔만대장경이라도 다 못써놓겠죠? 그래서 범위를 함축해서 특정한 경우 이런식으로 해놓고 법실무 전문가인 우수한 인력으로(검사, 판사 등) 실제 현장에서 재량껏 상황에 맞게 법을 해석해서 기소하고 판결하게 하는거죠.
익명(195.47)2017-09-23 20:20:00
특정성이라는게 그사람의 실명이나 개인신상을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지 성립하는건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 검찰추세나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특정성이라는게 누구나 다 인식할만한 수준이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고 판결을 하네요 즉 밑에 사례에서 보면 행펀나미님이 zzzz라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봐도 저사람이 저사람한테 욕하네 하면서 인식가능한 상황이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거죠 게임상에서 캐릭터에 게임채팅창으로 욕설을 해도 고소가 되고 처벌이 되요
익명(195.47)2017-09-23 20:27:00
요즘 하도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죄 때문에 일선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일많아서 죽을 맛이라고 하자나요 검찰에서는 단발성 욕설같은 경우에는 고소접수 하지 마라고 일선경찰서에 수사지휘지침 내렸다고 하던데 또 밑에보니깐 한번 딱 욕한거 같지도 않고 여튼 zzzz님이 고소 진행하신다고 하니깐 알아서 하시겠죠 요즘 유행하는게 메모장 켜라 이말이던데요 괜히 채팅 댓글 하나 잘못달았다고 시간비용정신 다 소모되어버리니깐 욕할꺼 있으면 메모장 켜놓고 혼자하라고 ㅎㅎ
와 되게 멋있다
닉네임을 직시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닉네임이 특이한것도 아닌데 고소가 될리가.. 걍 저런애들 보기 염증나서 못오겠음 다들 열공하염
****이도 가고 행펀나미도 가고.. 우울하네..
법대생이고 교직이수 한사람인데요 우리나라 법은 해석법이에요 이럴경우에 특정된다 저럴경우에 특정된다 모든 사례와 범위를 다 써놓게되면 법이 팔만대장경이라도 다 못써놓겠죠? 그래서 범위를 함축해서 특정한 경우 이런식으로 해놓고 법실무 전문가인 우수한 인력으로(검사, 판사 등) 실제 현장에서 재량껏 상황에 맞게 법을 해석해서 기소하고 판결하게 하는거죠.
특정성이라는게 그사람의 실명이나 개인신상을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지 성립하는건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 검찰추세나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특정성이라는게 누구나 다 인식할만한 수준이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고 판결을 하네요 즉 밑에 사례에서 보면 행펀나미님이 zzzz라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봐도 저사람이 저사람한테 욕하네 하면서 인식가능한 상황이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거죠 게임상에서 캐릭터에 게임채팅창으로 욕설을 해도 고소가 되고 처벌이 되요
요즘 하도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죄 때문에 일선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일많아서 죽을 맛이라고 하자나요 검찰에서는 단발성 욕설같은 경우에는 고소접수 하지 마라고 일선경찰서에 수사지휘지침 내렸다고 하던데 또 밑에보니깐 한번 딱 욕한거 같지도 않고 여튼 zzzz님이 고소 진행하신다고 하니깐 알아서 하시겠죠 요즘 유행하는게 메모장 켜라 이말이던데요 괜히 채팅 댓글 하나 잘못달았다고 시간비용정신 다 소모되어버리니깐 욕할꺼 있으면 메모장 켜놓고 혼자하라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