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어 제도에서 불필요한 약 처방과 과잉 유통이 약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일부 대형 약국 체인과 처방 구조가 맞물리며, 환자와 정부 재정 모두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문제의 핵심은 ‘과잉 공급(oversupplied)’ 구조임. 대형 약국들이 처방량 확대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 특히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콜레스테롤·고혈압·기억력 관련 약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짐. 일부 환자는 복용하지도 않는 약을 수개월치 이상 보관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데이터에 따르면 메디케어 파트 D 지출 중 상당 부분이 과잉 처방과 연관돼 있음. 2023년 기준으로 소수의 대형 약국 체인이 전체 초과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함. 약값 자체보다도 유통 구조와 처방 관행이 비용 증가를 부추긴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됨.
제약사와 약국, 보험사 간 인센티브 구조도 원인으로 지적됨. 처방량이 늘수록 약국과 중개업체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 비용 절감보다는 매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아 처방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도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임.
정책 당국은 처방 적정성 관리와 지급 구조 개편을 검토 중임. 다만 고령화로 약물 사용이 늘어나는 흐름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음. 메디케어 재정 부담과 약값 인플레이션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보건 재정의 핵심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임.
출처: Wall Street Journal (2025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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