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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통신망법 경고 “표현 자유 제한 땐 제재”美국무, 통신망법 경고 표현 자유 제한 땐 제재 향후 5년 외교 전략 담은 전략 계획 문서 공개 외국 정부, 허위 정보 대응 명목 표현의 자유 제한 최근 美조야서 한국 디지털 장벽 비판 잇따라 트럼프 정부, 우방 EU 상대로도 입국 금지 초강수 1기 고위 인사 정치가 규제 집행 관여하면 안 돼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