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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구체적인 제언이 나왔다. 지난 28일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랩2050, 대표 이원재) 주최하에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연구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연구 결과의 요지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 인상 없이 기본소득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실행 의지만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국민기본소득제 유형은 총 6가지다. 2021년부터 월 30만원 혹은 월 40만원을 받는 안, 2023년부터 월 35만원 혹은 월 45만원을 받는 안, 2028년부터 월 50만원 혹은 월 65만원을 받는 안이 있으며 각각의 모델에 대한 재정 수요와 계측을 담은 설계도가 제시되어 있다. 2021, 2023, 2028 세 개의 시점은 “전국 단위 대형 선거 주기에 맞춘 것”이라고 윤형중 LAB2050 연구원은 설명한다. 명칭이 ‘국민기본소득제’인만큼 선거를 통해 전국민적인 공론화 과정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재원 조달은 기존 세금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을 찾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기본소득과 함께 논의되곤 하는 환경세나 로봇세 신설, 토지보유세 강화, 법인세 인상은 없다. 대신 소득세제 항목의 모든 비과세 항목,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에 세금을 물린다. 이것만으로도 2021년 기준 71.3조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부터 전국민에 매달 30만원씩 주는 방안의 필요 세수 총액인 187조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솔직히 한달에 50만원이상만 꾸준히 받으면 하고싶은 일하면서 사는데 부담은 없겠네... (부족하면 알바 조금 뛰면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원 하대하고 갑질하는 악질기업도 어쩔 수 없이 직원 처우를 좋게해줄 수 밖에 없을 것임

(지금도 악질 중소기업은 잘 안가려고해서 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기본소득이 50만원 넘는 순간 거길 누가 가겠냐.. 아무도 안가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이 빡센 3D 업종은 누가??)


겉으로는 많이 수그러든것 처럼 보이지만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꾸준히 논의 중인데...,개인적으로 위에 표처럼 저렇게는 빨리 시행은 안될것 같고, 근미래에 로봇(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어느 정도(50~60% 이상 정도?) 뛰어넘으면 그 때 하지않을까 싶다.... (아무리 못해도 단순노동직은 사람없이 돌릴 수 있는 수준은 되야 가능할거라고 봄) -> (안 그러면 3D업,중소기업 대부분이 망할 수도 있기때문에..)


결국엔 전체적으로 예산도되고 여유도 된다면, 안 줄 이유도 없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