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레벨 4~5단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이달 착수하기로 했다.


공단은 현재 자동차보험 구조와 보험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보장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2019년 제정하고, 2020년 4월 보험 제도를 정비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의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특별약관 형태로만 판매할 뿐,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개인용 별도 상품의 판매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해킹사고, 자차 보상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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