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사용 범죄자 제거 논란..."인간 책임 약화 위험"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정부가 로봇을 사용해 범죄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BBC는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지난 29일(현지시간) 경찰이 대체 전술을 사용한 후 로봇을 범죄자나 구조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보도했다.


더불어 감독위원회는 제한된 수의 고위 경찰 간부들만이 로봇의 살인 허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 대변인은 "로봇은 폭력적이거나 무장하거나 위험한 대상이 포함된 요새화된 구조물을 뚫기 위해 잠재적으로 폭발물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로봇을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폭력적이거나 무장하거나 위험한 용의자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이 결정의 지지자들은 로봇을 극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경찰의 추가 군사화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에는 로봇을 이용한 범죄자 제거 사례가 있다. 2016년 텍사스 댈러스의 경찰은 C-4 폭발물로 무장한 로봇을 사용, 경찰 2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저격수를 제거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아직 치명적인 무기를 갖춘 로봇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는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경찰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예외적인 상황을 예상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준비하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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