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 법원, AI 채팅 내용 법정 증거로 채택..

[회색(counsel8318)]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65

AI 챗봇에 털어놓은 비밀이 법정에서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돼 돌아왔다. 미국 법원이 AI와의 대화 기록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면서, 법조계와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체 자산 운용사 베네피센트의 브래들리 헤프너 창립자에게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나눈 대화 기록 31건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고인은 챗봇과의 대화가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을 주장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사람들이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는 거의 기밀로 간주한다.

그러나, 법원은 AI는 변호사가 아니며 공개된 AI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비밀 유지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로펌 12곳 이상이 고객에게 이메일과 웹사이트 권고문을 통해 AI 챗봇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사용에 조심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로펌은 고객과의 계약서에도 이러한 경고 문구를 포함했다. 뉴욕의 트레몬테 로펌은 최근 고객 계약서에서 변호사의 조언이나 소통 내용을 챗봇과 공유하는 것은 비밀 유지 특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의 지휘로 '폐쇄형 AI 시스템(온프레미스)'을 통해서만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도 발생했다. 뉴욕 법원의 판결이 나온 날, 미시간 법원의 앤서니 패티 판사는 "챗GPT와 다른 생성 AI 프로그램들은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다"라며, 챗GPT와의 대화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패티 판사는 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AI와 나눈 대화를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 산물(Work-Product)"로 취급했지, 고용주 가 변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여기지 않았다. 업무 산물은 상대방이 노력 없이 재판 전략이나 고민을 훔쳐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AI 챗봇 대화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해석이 갈리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극도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아직 법적 과도기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도 비슷한 경우에 휘말렸다.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달 크래프톤 경영진이 챗GPT와 성과급 회피 방안을 상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고의적 계약 위반’의 정황으로 판단했다.

크래프톤은 챗GPT 활용에 대해 "단순 정보 조회 목적"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출처 : AI타임스(https://www.aitimes.com)

[익명(wjsroddl)]

ㅎㄷㄷ

[마음의준비(thor2018)]

ai와 재판 소송 전략 짠거 다 공개되는 거면 와...좀...경찰과 검찰이 피의자가 ai 도움 받은 대화 내용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면..흠..

[ㅇㅇ 1(182.225)]

제출하기 전에 지워도 서버에 기록 남은거 끄집어내나?

[익명(appear4566)]

당연할듯

[Junn(initial0942)]

죄다 들여다볼 거면 규제나 하지 말아라

[익명(cream6733)]

돌아가면서 쳐맞네

[익명(epsilonbirgo)]

로컬 모델 찾는 이유

[익명(appear4566)]

로컬로 숨어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