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접근에 한계가 있어서 답이 없음
법만 안다고 되는게 아니라 판례를 알아야 하는데
당사자/관련자 아니면 열람 안되는게 많아서 - dc App
M3(country1602)2026-04-25 02:53
답글
한국 판례 관련된 mcp도 있던데, 내가 쓸게 아니라 주변인이 쓸거라 선뜻 권하지를 못하겠어
유체리(gasoline9176)2026-04-25 02:56
판례는 공개된 판례(대부분 대법판례)만 긁어오고 당연히 비공개된 판례는 못긁어옴.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선 대법 판례만 알면돼서 상관없는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선 사실 하급심이 레퍼런스로 유용한 경우가 많아서 사용하기엔 제약이 많음
999(pressure5384)2026-04-25 02:55
답글
비공개 판례는 변호사라던가 법조인만 알 수 있는거야?
판례관련 mcp가 있다던데 이게 대법판례만 끌어오는거겠구나
유체리(gasoline9176)2026-04-25 02:57
답글
@유체리
아니 일반사람들도 판례 번호만 알면 학술용이라던가 하는 용도로도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데 사실 이것부터가 말이 안되지 몰라서 찾아보려는데 사건번호를 달라니 ㅋㅋㅋ 판사는 내부에서 판례 찾아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들은 돈주고 판례 모아놓은 사이트 구독해서 찾아봄. 근데 위 사이트는 최소 로스쿨생 정도는 되어야 가입가능해
판례 접근에 한계가 있어서 답이 없음 법만 안다고 되는게 아니라 판례를 알아야 하는데 당사자/관련자 아니면 열람 안되는게 많아서 - dc App
한국 판례 관련된 mcp도 있던데, 내가 쓸게 아니라 주변인이 쓸거라 선뜻 권하지를 못하겠어
판례는 공개된 판례(대부분 대법판례)만 긁어오고 당연히 비공개된 판례는 못긁어옴.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선 대법 판례만 알면돼서 상관없는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선 사실 하급심이 레퍼런스로 유용한 경우가 많아서 사용하기엔 제약이 많음
비공개 판례는 변호사라던가 법조인만 알 수 있는거야? 판례관련 mcp가 있다던데 이게 대법판례만 끌어오는거겠구나
@유체리 아니 일반사람들도 판례 번호만 알면 학술용이라던가 하는 용도로도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데 사실 이것부터가 말이 안되지 몰라서 찾아보려는데 사건번호를 달라니 ㅋㅋㅋ 판사는 내부에서 판례 찾아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들은 돈주고 판례 모아놓은 사이트 구독해서 찾아봄. 근데 위 사이트는 최소 로스쿨생 정도는 되어야 가입가능해
@999 아 무슨구조인지 알겠네 ㅋㅋㅋㅋ 사실상 일반인이 알수가 없는구조구나...
@999 멍청한 나도 알아듣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늦엌ㅅ지만 좋은밤돼~~
@유체리 공개된 하급심도 적진 않으니까 gpt 돌려봐. 공개된 범위내에선 잘 찾음
@999 일단 제미나이 쓰고있는데 gpt 한번 써보라고 해볼게 고마워!!
gpt가 대법원 판례 잘긁어온다요
제미나이대비 5.5가 더 나으려나? 내가 쓰는게 아니라 망설여져..
@유체리 젬민이보다는 짚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