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본인 방금 책보다가 뭔가 신박한게 떠오름(기본소득 관련)

[익명(175.208)]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야 가능하다.

현재의 조세 정책이 그렇듯이, 기본소득을 주게 될 때도 그를 위한 세금은 아마 부자에게 많이, 빈자일수록 적게 징수될 것이다.

하지만 흔히 정부가 복지정책을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 가지 저항이 있는데,

부자에게 혹은 기업에게 많은 세금을 걷을수록, 그들은 해외로 떠나서 나라를 더욱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종전까지는 일정 이상 부자 혹은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면, 그들은 해외로 떠나 버리거나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 버렸고, 이것은 그들에게 걷는 세금을 마냥 올릴 수 없는 견제장치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정도로 돈이 없고, 다시 직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사태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하듯, 부자와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전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다.(아직 이들 나라에서 부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거나 법인세를 올렸다는 뉴스는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마련할 것으로 가정하고 얘기해보자.)

1. 만일 이러한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행해졌다면, 부자 및 기업들은 해외로 거처를 옮길 것이다.

2.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선진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3. 따라서 기본소득이 이러한 경향으로 시행된다면, 부자와 기업들은 세금이 많이 올라도 굳이 해외로 옮겨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들은 인프라가 잘 되어있고 교육시스템이 좋은 선진국을 선호하고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를 원하는데 이 또한 선진국이다. 미국에서 기업하던 사람이 자리를 옮긴다면 비슷한 캐나다로 가지, 제3세계의 최빈국으로 가려 하진 않을 것이다. 이를 일반화시키면..

1,2,3 의 이유로 선진국부터 기본소득이 시행될 것이고.. 점점 가난하고 정치체제가 비민주적 나라도 기본소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얘기는 코로나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작금의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될거라는 걸 가정하고 한 얘기다.)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난건데 코로나가 호전돼도 자동화에 의한 대량해고로 경제위기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이 퍼지는 현상의 상관관계를 해석해봄ㅇㅇ

기본소득은 코앞에 있는지도 모른다.

말빨이 딸려서 어버버할수도 있지만 비판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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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75.208)]

안 쫒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가야지. 근데 미국 하는거 보니까 한국은 조금만 더 과감해도 괜찮을뻔했음. 경기도에서 인당 10이라는데, 두 달간 전국민 월 30만원씩 하고 상황 지켜봐도 괜찮다고 봄.

[익명(175.200)]

코로나가 호전된 후로 자동화로 대량해고로 경제위기가 심해질 거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임.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겠으나 대부분의 직업은 아직 자동화가 안 됨. 예를 들어 서비스 직군이라면 뭔가를 배달하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등 직접적인 육체 활동은 자동화가 가능한데 이 서비스 직군은 그 사람의 외모라던가, 고객의 불만을 대신 받아주는 욕받이 같은 역할도 중요함.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자동화는 특정 부분에서만 가능하므로 코로나가 호전되면 경제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본다

[익명(175.208)]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도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있지. 지금이야 코로나 여파와 함께 쿠팡 등 비대면 사업이 흥하고 자동화에 가속도 붙고 있지만 코로나 끝나고 네 말처럼 경제가 나아지면? 기본소득정책은 주춤하고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 하지만 자동화가 계속되는한 자동화-대량실업발 경제위기는 꼭 이번이 아니라도 올 수 있다고봄. 그럼 이번 기본소득 시행을 경험삼아

[익명(175.208)]

더 나은 기본소득 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로 바뀔 수 있을듯

[Abentist(abentist)]

정부가 줄타기를 잘해야지

[익명(175.208)]

그 역시 선배 기본소득 국가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뒤따라 시작하는 나라들한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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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9.22)]

길고 무의미한글

[익명(175.208)]

짧고 무의미한 댓글

[익명(221.145)]

장기적이고 대량인 실업을 국가가 한다면, 지금 추진하려는 재난소득을 밀어붙이겠지. 근데 이게 나쁘게만 생각할 수 없는게, 형태나 방식은 이상하지만 결과로만 보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에게 준다. 이 과정 속에 지금 기존에 있던 산업, 기관들이 있기때문에 쉽게 통폐합을 할 수 없을 뿐. 정부또한 비생산적인 기관을 감축하려하겠지.

[익명(221.145)]

정부기관의 통폐합이 문제겠지만, 더 시급한건 기업의 경제문제겠지. 세금관련해서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면, 우리한테 불리하겠지. 이를 해결하는법은 추상적인 접근이지만 EU같은 또는 G20같은, 하나의 공식조식을 만들어서 기업이 이탈하는것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게 중요하겠지. 여기에서 국제법, 정책을 잘 다루는게 중요하겠네

[익명(175.208)]

나라간에 약속을 해서 기업이탈을 방지하는 수도 있었구나.. 단지 손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