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단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이유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때문임
일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임
내용을 보면 일단 지원해주고 규제는 나중에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상태임
그래서 정보인권 단체들이 확실히 말하라고 하는중임 만약 사실이라면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정보인권단체들이 원하는건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건데 오히려 ai기술이 밀릴까봐 우선허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고 하니까 법안 반대중임
만약 저 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되면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따를거라고 봄
그래서 반대의견서 제출도 한 모양임
규제 없이 갈 생각이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없던 규제가 생길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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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