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당시엔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친일파 처벌 받듯이

[익명(175.214)]

자본주의 무너지만
자본 많이 소유해서 갑질 했거나 이런 인간들도
뭐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처벌은 해야 할거 같지 않음?

미래에 제대로된 교훈도 남겨야 하고...

[익명(211.189)]

최선을 다해 범죄를 저지르면 무죄임?

[익명(175.214)]

범죄 기준은 언제나 달라지잖아 친일이 범죄였나? 자본축적도 자본주의 무너지면 범죄취급인거 안이상한데

[익명(211.189)]

범죄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 친일파가 숙청된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단순히 추종해서 그런게 아님.예를 들면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보낸것들등.독립운동자들 구타, 처형한것등.

[익명(211.189)]

현행법상으로 위법인것만 처벌가능하지. 추종했다고 처벌할순 없음. 도덕적으로 지탄은 받을수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