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한테 몇만원 준다는데 받고왔음.
위기가 터지니 바로 기존의 기본소득 담론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는데.
기술적 실업이 와도 기본 소득이 안될거같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오히려 기본소득은 기술적 실업 이전에도.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다만 현재의 기본소득 담론이 좌파쪽에서 활발히 논의되는걸 보면
재정의 효율성이나 복지 축소로 하는게 아닌. 기존의 복지제도 위에 포퓰리즘성 기본소득을 얹을거로 보이는데.
이렇게된다면 미래의 연금 적자랑 합쳐서 나라의 미래가 없을 듯.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