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과연 돈을 "잘 쓰고" 있나?


절대 아니다


나라가 돈은 많은데 어따 써야 될지 몰라서 갈팡지팡만 하다 결국 안 쓰니


안 쓰고 남은 돈 억지로 써야하니 허투로 버리고 있다


사람도 빠듯해야 장 볼때 g(그램)당 가격 보면서 알뜰해 지듯이


정부도 기본소득으로 빠듯해져야 알뜰해진다


지금은 안만봐도 알뜰과는 거리가 멀다


100년은 써도 될 멀쩡한 도로 갈아엎는데 돈 낭비 그만 하고


그냥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싹다 뿌려라


그러면 기업과 문화는 그 돈 빨아 먹으려고 알아서 경쟁/발전하고


발전해서 경쟁력 갖춘 기업과 문화는 뜯어 말려도 더 큰 돈 만지러 해외 진출해서 외화 벌여들인다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 인권? 이런 말랑한 문제가 해결 되는건


꿩먹고 알먹고에서 알에 불과하다 그저 덤이다


정부는 잘 쓰지도 못하는 돈 전문가인 시장에 맡기고


국제 힘의 논리에 지지 않게 국방력이나 갖추고


나머지는 간장에 밥이나 먹으면서 가난하게 지내면서


알뜰하게 인프라만 유지, 보수, 발전 시키면 된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건 기본소득제와 작은 정부 그리고 큰 정부의 비효율성임


현 정부나 이전 정부 이야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