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냉동인간의 또 다른 제도적 문제

[익명(210.178)]

밑에 글에서는 '나' 라는 존재와 재산 문제였고

이번에는 시신 문제임 (법적으로 나에 대한 사망선고가 있어야 냉동 가능함)

법적으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은 유족의 소유가 된다. 써놓고도 열라 이상하네

유족이 없으면? 정부 소유겠지?

아무튼 유족이 있다고 해도 유족들 사이에 뜻이 안맞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실제로도 영국에서 유족들 사이에 시신 내놓으라는 소송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음

결국 이것도 '나' 라는 존재의 유무에 따른 문제임

[익명(110.12)]

장기기증 신청서마냥 유언장이랑 법인 계약서 적어두면 됨. 유언장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은 전적으로 냉동인간 기업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유언장은 재산 상속시에 법정상속률보다 효력이 우위에 있음.) 그리고 법인 계약서엔 "냉동인간 B를 보증하는 법인 A는 냉동인간 기업 C와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 C는 B가 사망 직후 B를 냉동처리하며,

[익명(110.12)]

해동 기술이 개발될 경우 B를 해동한다." 이런식으로 계약하면 유언장에 따라 유족들이 시신을 요구해도 뺏기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됨.

[익명(210.178)]

110.12/ 시신에 대한 상속이 법적으로 허용되냐? 난 모르겠다. 네가 죽을 때 네 시신이 네 소유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

[익명(110.12)]

시신에 대한 상속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유족이 애초에 요구를 못하는데 더 상황이 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