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절대 저작권법 폐지 못함

[생각하는자(5m0bks8nyb5g)]

대부분 국가에서 베른협약 체결이라 못함

없애면 오히려 기업 망해서 특이점 늦어짐

[익명(125.134)]

저작권법에 ai 제외는 가능하긴 할 듯. 근데 특허법에 ai 제외는 불가능할 거 같아. 미국에서 ai에 의해 생성 된 특허를 불허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작권법과 달리 그건 솔직히 10년 이상 못 가서 무력화 될 듯.

[익명(125.134)]

그 '기여도만 높으면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무력화 될 거라는 이야기. 내 생각에는 인간이 꼭 포함 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사라지거나 사실 상 무의미한 조항이 될 듯함.

[익명(125.134)]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언젠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발상이 있다 치자. 그런데 ai가 먼저 만들어버렸음. 그리고 해당 기업은 해당 기술을 쓰고는 싶은데 특허 등록을 못해도 특허비를 내기는 싫어서 사회 전체에 공개함. 그러면 해당 기술은 ai가 먼저 만들었다는 낙인 덕택에 기술이 사회 전체에 있음에도 불과하고 그 누구도 해당 기술을 소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 반대로 숨겨서 자기네들만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익명(125.134)]

아니면 인간이 기여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특허 등록을 시도할 수도 있음. 문제는 이런 기술 특허 경쟁에서 가장 앞써는 건 역시 뛰어난 ai를 소유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ai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온갖 잡다한 발상과 기술을 마구잡이로 캐낼 거임.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인간의 기여도가 없다고 해당 기술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특허법이 통용 되지 않는 무법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봄. 아마 다음 시대에는 개인 발명가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

[익명(125.134)]

아, 글을 잘 못 적은 거 같은데 제외한다는 게 ai로 인해 만들어진 생성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임.

[익명(121.149)]

절대 특 )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