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이상한 논리인데
[일반] 기업가들이 직원들을 마구 짜르면서도 기본소득 재원은 군말없이 대준다?
익명(dprtt2)
2023-05-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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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노동력으로 나가던 인건비가 100이라면 그중 기본소득용 세금으로 50만 달라고 하면 난 50 주겠는데?
물론 매출이 동일하다는 전재하에
정부가 까라면 까야지 그런식이면 아동노동 폐지나 주5일제도 안됐겠지 우리나라 정부면 몰라도 미국 정부는 기업에게 강제할 수 있음. 그럼 우리나라도 채택하는거고
유럽과 비교한다면 모를까 미국 재벌은 한국 재벌보다 정권에 미치는 입김이 '훨씬' 더 강함. 오히려 까라면 까야하는 건 우리나라 재벌이지
훨씬 강한 건 그들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효과가 클때지. 기본소득 도입해야될 시기면 거의 준전시급 혼란상황이라 정부 입김이 훨씬 강함
ㅇㅎ 비상상황일 땐 미국 정부가 더 세노
반독점법같이 선 넘으면 걍 찢어버리잖아
기업이 쿠데타 일으킬 여건 안되면 나라가 내라면 내야하고 해산하라면 해산해야한다.
기본소득 올려면 아직도 한참멀었따
기업이랑 정부가 협의는 일단 해봐야됨 ㅇㅇ 조율이 어느정도 할수있는지 봐야하고 재원이 얼마나 충족하고 실행할수 있는지 상황을보고 장기간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고 난뒤 진행해야함 ㄹㅇ 무조건 기업들한테 해라고 하는거는 강제적으로 하는건 절대 안된다
왜냐면, 기업 한두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직원을 자른다고 생각해보자. 기업은 인건비도 줄이고 아주 좋겠지. 근데, 그럼 그 기업 제품은 누가 삼? 전부 실업자인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쓰는 사람이 있겠지. 즉, AI가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전, 그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쓰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넘어가야함. 그럼 일단 돈을 벌고 쓰던 구조는 쓰던거 써야하니까, 일을 덜 시키더라도 직원 못 자르게 하든지, 자를거면 기본소득 세금을 더 떼든지 해야함. 안 그럼 기업도 돈을 못 버니까. 단순하게 시민들 좋으라고 기본소득제 하자는 게 아님.
다른 기업이 사지 왜 개인한테 팔겠음? 소비자가 개인이냐, 기업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상의 구매력이 중요한거라서 대중 소비력은 떨어지고 기업의 부가 늘어나면 많은 비즈니스가 B2C → B2B쪽으로 재편됨
지금 개인들한테 물건 파는건 돈이 개인들의 "노동력 저장 수단"인데 기업들이 이 노동력을 사고 싶어서 그런거임 그 노동력이 개인한테서 나오는게 아니라 AI한테서 나오면 개인을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사라지고 AI를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대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