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전국민 기본소득&보편복지가 답임

[레몬초콜릿(yabu1020)]

전국민 기본소득이여야 납세자들에게 설득이 쉬워짐.

예를들어 건강보험이 있지. 물론 이건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보편복지라 부자는 좋은혜택/빈자는 부자가 사용할수있는 혜택은 못받아도 어쨌든 혜택을 받지

그런데 부자들에게 넌 돈만 내고 혜택없다하면 내고싶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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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1.172)]

부자도 받아도 되는데?? 다만 인공지능을 소유한 기업 자체는 인력을 쓰지 않고 인건비를 아끼니까 로봇세를 도입하는거지

[레몬초콜릿(yabu1020)]

ㅇㅇ 내말이그말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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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초콜릿(yabu1020)]

지금이야 그렇지만 AI시대에서는 내야함 - dc App

[익명(121.172)]

약간 세금 페이백 받는 느낌인가?

[레몬초콜릿(yabu1020)]

근데 그분이 계산해본바에 의하면 세금내는거랑 기본소득 금액이 낮은거는 소수고 다수는 이득이래(즉 소수에게는 세금 엄청내는데 받는건 똑같이받는다는뜻)그런데 찬반이 아직 있으니.... - dc App

[레몬초콜릿(yabu1020)]

기본소득+@이면 되지 - dc App

[레몬초콜릿(yabu1020)]

국민의식 수준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주냐 1년에 한두번씩 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월8만원씩×5천만명=총금액이 나오겠지. 일단 그분은 낮은금액부터 시작한다했으니 월10만원이하가 적당해. 초기 기본소득은 - dc App

[레몬초콜릿(yabu1020)]

https://naver.me/x33kn
2021년
기사이지만, 이런방법도 있음
재원마련을 어떻게하는지 먼저 말하고 설득하는것도 찬반이 갈리는데 차라리 AI가 예체능 사무직 먹어서 기본소득+복지 내놓으라고 지랄하는게 나을듯 - dc App

[레몬초콜릿(yabu1020)]

트라야누스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원하는데 물론 나도 사회안전망 강화 원함.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쪽으로 될려면 AI가 예체능이랑 사무직 먹어서 대책 나오게 하는수밖에없음 - dc App

[레몬초콜릿(yabu1020)]

기술적실업이 앞으로 있을텐데 한번에 예체능&상수직 순삭되면 너랑 내가 말하는대로 대책이 나옴. 근데 문제는 어디는 기술적실업되고 어디는 안되는데가 문제라서 그럼. 기술적실업된 사람들은 구제해야하는데 사회안전망은 망이고 - dc App

[레몬초콜릿(yabu1020)]

짤린사람들은 돈이 있어야하는데 전국민기본소득이 어느정도는 해답이 될수있음 - dc App

[레몬초콜릿(yabu1020)]

선별복지의 장점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복지를 줄수있고 두텁게줄수 있지만 단점은 조세저항이 일어나서그럼 - dc App

[레몬초콜릿(yabu1020)]

그건 어디에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하냐에 따라 틀림. 더큰문제가 뭔지암? 우리가 원하는 사회안전망/사회안전망+기본소득 할려면 하위층이 더 개지랄하는거?ㅋㅋㅋ 답이없으니 AI가 미래다 - dc App

[익명(61.109)]

건강보험 같은 방식은 좋지만 국민연금 같은 방식은 무조건 반대한다. 우리 엄마 이틀전에 아파서 응급실 가서 69만원 냈는데 건강보험이 70만 내줌

[레몬초콜릿(yabu1020)]

ㅇㄱㄹㅇ - dc App

[익명(61.109)]

그러나 지금 당장 기본소득 지급할 예산으로 공공주택이나 만들어라 기본소득은 AGI 나오고 가능

[익명(112.159)]

기본 소득 재원은 개인인 부자들의 투자를 통한 AI 소유권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거 알지? 그래서 재원 얘기하기 전에 "과연 미래의 각국 정부들이 지금보다 발전된 레벨의 AI를 개인들이 소유하게끔 놔둘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구해야함

[익명(112.159)]

정부가 AI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면 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짐

[레몬초콜릿(yabu1020)]

위험하면 AI를 개인이 소유하게 두지는 않을거같음 - dc App

[익명(112.159)]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자본가들이 AI를 소유하지 못하게 "공적 소유"로 돌리는게 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AI라는 생산수단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동 소유 형태가 됨.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 개인이나 소수 독재 집단의 소유가 되고 그러면 생산수단이 이미 공적 소유가 되는 꼴이니까 거기에 대한 분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만 얘기하면됨. 생산수단에 대한 생산물도 공공 소유가되지만 분배가 공평하게 일어나느냐?는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니까

[익명(112.159)]

이런 사회는 SF 스페이스 오디세이 장르 중 이언 뱅크스라는 작가가 쓴 '컬쳐 시리즈'에 나오는 AI 초지능에 의해 원하는 제품/서비스가 '줘' 하면 지급되는 온디맨드형 기계제 공산제 사회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궁금하면 그쪽 참고하면 될듯

[레몬초콜릿(yabu1020)]

오. 굿굿 - dc App

[익명(112.159)]

ㅇㅇ 한국에는 저 컬쳐 시리즈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서양에서는 머스크같이 AI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종종 인용될 정도로 유명함. AI 시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소설이라서
뉴럴링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COO이며 테슬라(Tesla)의 CEO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는 "이언 뱅크스의 소설인 '컬쳐(The Culture)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소설에는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사람이 AI와 동등한 기술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 소설에는 외계인과 휴머노이드, 고급 AI 등으로 구성된 유토피아 사회가 등장한다.
출처 : AI타임스(
https://www.aitimes.com)

[레몬초콜릿(yabu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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