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만 기억하셈.

수요 공급의 법칙.

공급대비 수요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간다.

수요대비 공급 과잉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1. 우리나라 세수 중, 소득세 법인세 비율이 50%임

개인 + 기업 법인세로 세수 50퍼를 떠 받치고 있음.

기본소득 재원도 결국 여기 밖에 나올 구멍이 없음.

법인과 사업자의 세수증가는 = 공급가 인상과 직결됨.

공급가 인상되면 물가가 오름.




2. 기본소득을 한다는 건 화폐가 시장에 계속 풀린다는 의미임.

공급 과잉되면 어케된다고? 화폐 가치 떨어짐.

1의 이유로 물가는 오르는데, 2의 이유로 화폐가치 하락이 가속됨.

인플레이션임.




3. 물가 올랐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임.

화폐 더 찍어서 나라 멸망하던가.

금리 올려 돈 거둬 들이던가.

근데 금리 올려서 돈 거둬들이면서,

기본소득으로 돈 풀면 인플레가 잡힐까 안 잡힐까?

결국 금리 올리면 = 기본소득 못함.


그럼 화폐 계속 찍어내면? 인플레로 베네수엘라됨.

가불기임 ㅇㅇ




4. 찐 엠생 제외 국민 대부분 차지하는 소득 중하위 구간의 경우.

주거, 의료, 에너지, 식료품 지출 존나 늠.

받는 기본소득보다 지출이 더 커짐.




4. 잠깐? 공급 과잉되면 가치 떨어진다며?

그럼 생산량 더 늘리면 되지않아?

NO. 늘리면 더 좆망함.


-생산하려면 자원 필요함.

-생산량 늘면 자원 수요 많아짐. 수요공급 법칙 알지? 자원 값 오름.

-자원 값 오르면? 생산단가 올라서 공급가 결국 제자리거나 더 오름.

-생산량 증대는, 노동시간 증대로 이어짐. 인건비도 늘어남 시장에 돈 더 풀림

-노동력 로봇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고? 로봇도 공산품임... 로봇 수요량 늘면 뭐다?

로봇 가격 올라감. 로봇은 유지보수가 필수야. 생산로봇 증가 -> 유지 보수 인력 증대 -> 시장에 돈 또 풀림.


결국 조삼모사 인플레 무한루프임.


심지어 에너지나, 의료, 주거는 공급량 맘대로 늘릴 수도 없음.




5. 기본소득 전국민한테 다 주자는 말은.

그냥 나라 망하자는 말하고 똑같음.


전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자원 or 노동력 둘 중 하나의 가치가 0에 수렴해야 됨.

일 예로 사우디 아라비아.

원유 때문에 자원의 가치가 0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지?

그래서 전국민 기본소득 가능한 거임.


결론은

AGI가 인간 노동 싹다 대체하던가,

나노 조립기가 흙덩이로 자원 만들어내야 전국민 기본소득 가능함.



정치 얘기 안하려하지만 현재 기본소득 외치는 정치인들은 그냥

돈으로 표사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경제학자들이 질 나쁜 농담이라 말하는 이유도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