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기본소득은 자원이 아니라 재원의 문제입니다. 즉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¹. 따라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 정책과 세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자본 이득세를 인상하거나, 환경세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재산세나 상속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¹³.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기본소득은 자원 경쟁을 줄이고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자원이 유한하고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인간은 자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유효한 시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생산과 소비가 생태 위기를 낳았습니다¹. 즉 인격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느냐를 잣대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¹. 하지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굳이 오랜 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이 적거나 위험한 일은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¹.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다른 활동, 예를 들면 문화 활동, 돌봄 노동, 정치 활동 같은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어 이른바 문화 사회로 이행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¹. 그리고 사람들이 적절한 삶을 보장받는다면 과잉 소비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¹.
- 셋째, 기본소득은 AI와 함께 인간의 창의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면 인간은 쓸모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비관적인 시각입니다. AI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AI는 인간이 하기 힘든 또는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주고, 인간은 AI가 하기 힘든 또는 하기 싫은 일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AI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창의적이고 비정형화된 작업은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I는 감정이나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협력하거나 공감하거나 돌보는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AI가 해주는 일에 의존하면서도 자신만의 강점과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취미와 열정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창의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유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신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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