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으로 소비 늘면 내수경제 활성화 된다.
gpt에서 긁어 온거 같은데... 아니 반론을 무슨 gpt 긁어서 하냐...
아무튼 다시 설명하자면
니가 말한 그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박근혜 문재인이 했던 소득 주도 성장이야.
박근혜 땐 인건비 올리면 기업 세금 깎아주겠다 했는데
대상 사업체가 중견기업 이상이었고 (좆소한테 인건비 올리라 하면 망하니까)
중소기업서 일하던 국민 대다수의 소득은 그대로였음.
좆to the망
바통 이어 받은 문재인은 거봐라! 국민 대다수 소득 늘리려면 최저임금 늘려야한다!!
해서 최저임금 2년간 6.5->8.5천원으로 퀀텀 점프 시킴.
인건비 감당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 줄도산 ->
중소규모 사업장 신규고용 하락 ->
실업률 증가 -> 경제지표 졷망
이거 때문에 실업률 계속 오르니까 나중엔
노인들 근로복지 사업이라 해서 하루 4시간 공원가서 풀뽑는것도
취업률에 포함 시킬 정도로 망했었음.
그 생각 없는 문재인도 놀랐는지
2년간 최저임금 1,887원 올려놓고 경제 망하니까
남은 2년동안 얼마 올렸게? 370원 올림.
좆to the망
소득 올려서 경제가 활성화 될거 같으면 시금 2만원 3만원 하자.
그러면 경제 팽팽 굴러가겠네.
소득이 생긴다는 건
그 소득을 누군가 줬다는거임.
그리고 대부분 그 소득 주는 누군가는 생산자 즉 기업임.
아까 내가 얘기했지.
기업이 내는 세금, 인건비 오르면 공급가가 오른다고?
공급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겠지?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럼 인플레지?
아까 뭐라 했지? 기본소득 중에 인플레 걸리면 가불기랬지?
인플레 때 정부 대응은 두가지 뿐임.
화폐 계속 찍어서 망하든가
금리 올려 돈 회수하던가.
근데 금리 올려 돈 회수하면서, 기본소득 계속 뿌리면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까? 가불기지?
내가 기본소득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건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냐;;
agi 나와서 인간 노동 다 대체하던가
나노조립기 나와서 흙덩이 자원으로 바꾸게 되면 가능함
근데 그 전엔 불가능해.
오....딴 건 모르겠는데, GPT로 토론한다는 말 듣고 그럴싸해서, 네 말을 집어넣어보고 반박해보라고 시켜봄. 대충 내가 요약하면, 1.기본소득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다르다. 2.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와서 실직이 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인건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상품과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킨다. 4.인플레이션 우려는 타당함. 그러나 요인은 여러가지. 5.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6.AGI가 없더라도, AI로 일자리 대체가 이뤄진다면 기본소득이 그 영향력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 7.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험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 이라고 답은 하는데. 세금 증가가 기업에 영향 줄건 답 없네.
다만, 기본소득이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듯.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을 할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덜 아프다. 이런 느낌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돈을 써야 경제가 굴러가는데 돈을 안쓰고 모아두기만 하면 절약의 역설 상황이 나올텐데
틀린말없는데 왜 반론이 많은지 모르겠네. 당연히 특갤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AGI 이후 얘기 아니었음? 약인공지능 시대부터 기본소득하겠단거임 아니면 결론엔 동의하는데 논의과정을 짚거나 GPT로 닭싸움을 시켜보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