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강인공지능과 기술적 특이점이 언제 올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저출산 대책도 마련하면서 기술진보에도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저출산 대책을 논하기에는 이미 넘으면 안 될 수준까지 와버린 상태라서 늦었음


예컨대 점점 표면화된 대학 신입생 수 미달이라던지 병사 부족 문제는


저출산 대책으로만 해결하려면 20년 후에나 가능한 건데 당장이 위기인 마당에 무슨 소용임?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혼인 유무와 상관없이 출산 희망자 지원 정책인 게 차라리 나은 거 같고


기술진보와 그로 인해 늘어날 저소득층, 실업자, 1인 가구 지원 강화하는 복지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노동대체 과도기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생산성은 늘어나면서


동시에 실업자는 늘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무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


그러면 고용없는 성장에서 고용도 없고 성장도 없는 과도기가 진행되는 거임


결국 기술진보를 해야 하는 이유가 과도기에는 경쟁우위를 위해서가 아니게 됨


무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립을 위해서 기술진보를 해야 하는 거임


개인 단위로도 각자도생을 하게 되고 국가 단위로도 각자도생을 하게 될 거임


한국은 자립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지만 자립경쟁을 외면할 수 없음


최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려면 기술진보를 통해서 자립을 꾀하는 수밖에 없음


애 낳을 때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지원하는 건 출생아수 수치를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노동대체 과도기를 버티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ㄹㅇ


인구구조가 문제인거지, 애초에 이 땅덩어리에 5천만명이 살아가는 건 미션 임파서블이었음


초저출산은 조선인의 안락사 수준이라서 저출산 수준까지 올리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의 저출산은 미래를 볼 때 적정출산이고 이민을 늘릴 필요도 없을 거 같음


우선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자연스레 애도 낳는 거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초저출산이 해결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