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본소득 가즈아?

[익명(118.33)]

유게를 보니 난생 처음 받아보는 재난지원금이 뿌듯하신지 "역시 낙수효과는 의미없고 기본소득제 짱짱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 물론 저도 카드에 돈 바로 꽂히니 좋네요. 제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얼만데 자영업자라 수입도 줄었는데 이런 득이라도 봐야죠.

자 그럼 기본소득을 상시화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최소한 저는 행복하겠네요. 하지만, 누가 꽁돈이나 선물을 준다고 할 때는 항상 뒷일을걱정해야하는 법. 기본소득이 상시화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링크들을 모아 봅니다. (내용에 불만이 있으신분은 무지한 자영업자인 저 말고 글 쓰신 기자님께 민원을 보내주세요)

[월 60만원만 줘도 연 360조 드는 기본소득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271031

일단 기본소득은 인당 60만원 주면 연간 360조라는군요. '아 360조 그 까이꺼 글로벌 GDP순위 11위인 대한민국에서 뭐가 문제야?!'라고 하실분도 있으실것 같네요... 우리나라 GDP랑 정부 부채랑,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봅시다.

[2019년 명목GDP 1913조] 19년도 1,2,3,4분기 더해보니까 1913이네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BIS가 집계한 한국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8조원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03531/

흠 그러니까 2019년 기준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758 ÷ 1913 = 40%라는 거군요.

정부예산을 봅시다. 2019년 세입은 402조, 세출은 397조입니다. 2020년 예산은 513조군요.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1965&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360조를 끼얹기에는 쬐끔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c6a2o5MzpAhU7L6YKHc9lC7cQFjABegQIAhAB&url=http%3A%2F%2Fwww.dt.co.kr%2Fcontents.html%3Farticle_no%3D2020052502100651062001&usg=AOvVaw12-_tFsxKb0hqeBGopVeDc

아니 까이꺼 '국채 발행하면 되지 왜 증세를 해?'라는 생각이 들죠?  똑똑한 양반들이 국채발행을 싫어하는 이유는 재무안정성에 있습니다.

기재부 및 일부 전문가 및 보수언론은 40%가 적정 채무비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2/2020050200077.html

반면, 우리의 달님, 진보정당 및 진보언론에서는 40%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며 부채비율을 60%까지 늘려도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918411

그 근거(?)로 주요 선진국들은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높고, 유럽의 기준인 40%도 아무도 안 지킨다고 하네요.
2017년 기준 일본은 233% 미국은 136% 라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918411
아래 기사에는 중간에 차트를 보면 연도는 안나오지만 일본 224%, 미국 123%, 영국 112%, 미국 107%, 한국 40%네요.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8852

이러면 문제없는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반대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강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부채만 보면 40%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공기업부채도 많은데, 정부 부채까지 많아지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고, 외화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RSQED6K

2)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시키는 행위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60461i

3) 재난지원금은 GDP효과는 낮아. 미래소비 앞당길 뿐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1911224462870
이건 내년 GDP수치 보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관점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유럽 복지의 대명사 독일이랑 비교해보죠.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올해 61%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내년에 58%를 약간 웃도는..]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8032900009

응?? 공공부채?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

'(전략)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국제 기준으로 인용한 것은 유럽연합(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으로 알려졌다. 협약은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 기준 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면 한국은 2017년 기준 42.5%로 10%포인트 이상 여유가 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3)은 2017년 60.4%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동원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채가 유난히 많다”고 말했다. 실제 D3 가운데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0%로 일본(6.7%), 영국(1.5%)보다 월등히 높다.(후략)'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2654061

(2MB의 트롤링인가라는 생각이 얼핏들었습니다만, 4대강 예산이 4년간 22조였으니, 매년 360조를 더 쓸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큰돈은 아니네요. 뭐 작은 돈도 아니긴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정부부채(D1)는 40%인건 분명이 다른나라 국가에 대비하여 훠~얼씬 건전한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공공 부채(D3)로 보면 60%.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뭐 여전히 OECD타 국가보다는 지표상으로 유리해 보이긴합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들을 쫘아아악 검색하면서 찜찜한게 3개가 보입니다. 뭐 조선일보 기사도 포함되어있는데 무시할만한 내용은 아닌것 같아서 링크 겁니다.

A)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OR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43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165077i

B) 고령화 사회 진입당시 국가채무 독일 19%, 스웨덴 28%, 한국 36%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6/2019060602332.html

C) 통일비용 고려하면 독일 부채비율 사실상 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2002100031
재미있는 수치가 있는데 독일은 통일 이후 24년간 2400조원을 통일비용으로 썼다고 하네요....매년 100조원이군요. 생각외로 많이는 안듭니다? 다만 2012년에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가 2조680억유로(약 2900조원)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어우야...

D) 연급 축소를 시도한 이탈리아 총리를 국민저항으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 프랑스 총리는 복지 줄이기 어렵다고 한탄.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0011.html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6/376640/

뭐 어쨌거나 40%를 기준으로 잡냐  60%를 기준으로 잡냐 그걸 넘으면 되냐 안되냐는, 저말고도 많은 전문가님들이 갑론을박하실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타와 숫자를 끼워맞추기 떄문에 이 글에서 추가로 언급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돈을 쓸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옆집 순이가 빚낸다고 나도 별 생각없이 빚땡기는건 조심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아래 4가지는 알고 기본소득하자고 할지 말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가) 우리나라는 현재 세금 수준에서는 세입에 여유가 별로 없으므로 기본소득을 상시 제공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던 증세를 하든 해야한다. 그것도 [많이].
가-1) 국채를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경제상황이 안좋아지거나 수출실적이 나빠지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거나 후세들에게  빚을 남기게 된다.
가-2) 증세를 한다면 19년 기준 우리나라 국세(293조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소득세(83조원)와 법인세(72조원), 부가세(71조원)이므로, 소득세와 부가세의 대폭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월급에서 50~70%떼고, 부가세 20%되는 세상 보는건가요? 크크)
나)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건 분명하고, 유럽에서 잘먹고 잘산다는 독일, 스웨덴 수준은 되는것 같다.
     다만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입장에서 돈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고지를 당하고 있다.
다) 통일, 고령화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통일의 경우 일사적(?)으로 비용이 급상승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정부도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게 좋다. [아주 많이]. 통일이 되면 복지 수준은 많이 낮아질것 같다. 아니면 국채를 미친듯이 발행하던가...(통일하면 후세들이 득을 보니까 국채발행해서 후세들에게 빚을 남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라) 한번 늘린 복지는 정치인들이 주도해서는 다시 줄이기가 어렵다.

결국 우리 세대가 배고플지, 후손들이 배고플지 차이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군요. 자식을 가질 계획이 없는 저로서는 굳이 기본소득 증가를 마다할 이유는 없네요. 자식 있는 분들은 미리 돈많이 모으셔서 물려주시면 되겠죠?(증여세 왕창 올라가기전에 미리 증여하세요!). 조금 다른이야기입니다만, 고령화는 피할 수 없으니 그렇다 치고, 통일은....후손들을 위해서는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통일한 세대들은 매우 괴로울 것으로 보이네요. 통일하는 그 순간 복지따위는 그냥 별나라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저 죽은이후에 통일하자고 해야겠군요. 크

이상으로 기본소득을 하면 뭔 일이 생길지 쓰윽 훑어본 내용을 공유해봤습니다. 기본소득을 해야한다 vs 하면안된다 논쟁 보다는 '기본소득 받으면 국민들이 무슨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