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동거는 巨與…"공짜점심 없어, 증세 불가피
증세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648284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
연구소에서 증세 없는 적당한 기본소득은 당장 내년부터 1인당 30~40만원 정도라고 하고, 2028년이되도 50~65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
확장적 재정을 넘어 유럽식 ‘중(重)부담·중(重)복지’ 복지국가로 도약하자는 게 2022년 대선을 앞둔 여권 구상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해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관건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다. 만약 모든 국민(520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면 연 52조원이 필요하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한 탓에 재정건전성은 역대 최악이다. 작년·올해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세입 결손)가 예고되는 등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다. 기본소득 지급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불가능한 만큼 결국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할거면 왜 월 100만원씩하지?
굳이 100만원에 고집할 필요있나? 그냥 연구 결과처럼 걍 30~40만원부터 시작하면 안되나? 굳이 할거라면....
복지국가로 도약하자는 게 2022년 대선을 앞둔 여권 구상이다. 가 써져있는 걸로 봐선.
2022년은 문재인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기로 다음 대통령을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음
지금 내년이나 올해에 시행은 안될 것 같고, 아무리 빨리 시행해봐야,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한 2023년~ 2025년 정도에 첫 도입할 듯..
아무튼 이번 발언은 다음 대통령 선거 목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좀 커보임 ㅇㅇ
그리고 시행해봤자 연구기관이 제시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월 30~ 45만원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커보이며
만약 월 45만원이상의 기본소득이 시행될시 그에 따른 증세는 불가피해보임
신기하네 월10만원으로 시작해도 전국민한테 다 주면 예산 장난아닐거같은데 그래도 증세없이 가능할 수준이었노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