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ibertarianism.org/columns/why-did-hayek-support-basic-income
기사는 하이에크지만 프리드만도 기본소득 지지자임
신자유주의자들의 거두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별거 아님.
세금 걷어가서 복지를 한다고 나대봤자. 중간에서 공무원과 정부가 삥땅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또 복지 예산을 타먹어서 실제로 낸 세금 만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함
복지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되지 못함 '일정 생활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이에크가 한 말임
현재의 복지 없애고. 공무원 축소하고. GDP의 15% 정도 기본 소득이라는 진정한 복지로 할당하면 50만원 정도 가능함.
레알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임. 애초 소득 낮은 사람 선별해서 돈을 줄때 그 선별 한다는거 부터가 에러임. 일단 선별하는데 비용이듬. 공무원들 고용해서 그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하고. 뿐만아니라 소득 숨기고 돈 타먹는 놈들도 존나 많고, 소득이 없음에도 몰라서 또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돈을 못 타먹는 사람들도 많고. 저번에도 탈북자 모자가 그렇게 돈 못 타먹어서 굶어 뒈졌잖아. 기본소득제도는 핵심이 사실 이런점이지. 뭐 공짜로 돈을 막 퍼주겠다 이게 아니라. 근데 안해. 기존 기득권층들은 기본소득 싫어함. 마치 미국 의료제도 바꾸는 걸 기존 미국 의료산업 구성원들이 싫어하는 거처럼.
그게 간단한게 아님.우리나라 복지공무원을 10만명으로 잡고 1년에 5000만원을 실수령액으로 할 경우 100,000*50,000,000=5,000,000,000,000(5조원) ..이걸 5000만명으로 나눌경우 걍 십만원이야..십만원으로 무슨 기본소득을 하노?? 이미 우리나라 복지성 예산은 160조 가량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5조 얹혀봐야 새발에 피다.
복지공무원들 연봉만뿐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 재원들까지 다 합쳐야지. 기존 복지제도 다 없애고 만드는게 기본소득제도임.
기본소득을 하려면 공급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급가능해야 하는 mmt 이론이 신뢰성을 얻는다면 가능할 수도있다고 본다.한계비용제로에 가까워 지면 그 자체가 기본소득과 같은 기능을 할 거라고 본다.결국 기술의 문제.....복지공무원의 부패 등등의 관리비용은 it의 발달로 점차 최소화 투명화된다고 본다.
근데 ㄹㅇ 헛돈쓰는거 존나 많음 저출산예산 이딴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