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절대 불가침한 신봉자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들어 보자.
역시나 그에게서는 박애나 이타주의의 향기보다는 ‘침해받지 않는 자아로부터 발생하는 자유의 향기’가 넘쳐 난다.
그에게서 기본소득의 요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지 않을 정도의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
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성의 관점에서 그는 기본소득을 바라보고 있다.
생전 그의 기록을 더듬어 보자.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을 공통된 위험에 대처하게 하기 위한 합법적인 보호 차원을 넘어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위대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소수 집단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다.”
그는 당연히 복지국가가 위대한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
리버 럴타운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