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실적인 기본소득제 도입방법

[익명(175.208)]

기존의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을 전부 없애면 전국민에게 월3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함

[익명(223.39)]

그게 보수주의적인 기본소득제아닌가 - dc App

[ㄻㄴㅇ(218.145)]

선별적 복지가 문제가 뭐냐면 가난해도 자식이 있으면 복지대상에서 탈락임 그래서 노인들이 폐지줍고 다니는거

[ㄻㄴㅇ(218.145)]

또 수급자가 돈을번다 ? 그럼 수급자에서 탈락이고 2번다시 수급자 신청 못함 . 수급자는 그냥 풀칠하면서 살아야함 .

[익명(121.144)]

제일 중요한 복지,고용은 모르겠는데 보건은 꽤 중요한 부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