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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정책 짠 김수현의 책 '부동산은 끝났다'의 일부야.

"집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우파가 된다"


이게 정책 입안자로서 뜻하는게 뭐겠어?

'집 없고 돈 없게 해서 좌파를 만들자' 이거잖아.


표를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지.

이걸 기본소득에 갖다붙이면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자들한테 세금 먹이지?

그럼 부자들은 떠날거야.

왜 떠나냐고? 180석인데 희망을 걸고 싸우겠어? 아냐. 부자들은 떠나.


그럼 부자들이 떠났으니까 반대할 조직력을 갖춘 세력이 없지?

그럼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어.


기본소득을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처음엔 좋을거야.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이 생겼으니 당연히 좋겠지.

그래서 민주당에게 표를 줄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부자들이 떠나서 세금 걷는게 얼마 안되네?

그럼 돈을 찍거나 아랫계층한테도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어.


돈을 찍는다? 그럼 기본소득 기껏 주는게 가치가 사라져버려.

아랫계층에게도 세금을 거둔다? 그럼 기본소득보다 세금이 더 큰 계층이 늘어나버려.


기본소득보다 세금이 늘어나면 기본소득이 싫은 사람이 늘어나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반대 운동을 조직하려 할거야.

그런데 할 수 있을까?

조직력 갖출 수 있는 부자들이 다 떠났는데?


그럼 기본소득은 막을 수 없는 전차가 되어버렸어.

사람들은 세금에 짓눌려 죽어가.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군대에 진압당하는 건 무서우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어차피 나한테 개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돈을 뿌려야 하지?

정부와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끊고 돈을 도로 걷어들여.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떠나서 멸망한 땅에서 흙을 파먹고 살아.

기본소득 끊어서 생긴 돈은?


문재인과 민주당원들이 나눠 갖는거야.

왜? 자신들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쓴 내용은 기본소득을 복지로 대체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난 기본소득이 기술로 인한 대량실업과 유사한 타이밍에 들어온다면 찬성하겠지만


지금 필요가 있는가?

지금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면에선 회의적이야.


이재명은 어떨지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