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재원이 부족해서 안되는 줄 앎
공무원만 봐도
낙하산 인사
시도때도 없이 떡값돌리기
야근없는 야근수당 타먹기
고위공직자 비리
전관예우
봉사 지원금 빼먹기
1인 식대, 회식으로 거하게 쓰기
등등 흔히 걸리고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비리로 사라지는 돈들 모조리 없애고
100%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기본소득인데 진짜 재원이 부족해서 못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90%는
그런 돈 빼먹는 사람들임
안그러고서야 돈이 없어서 시행못한다는 소리 못하지
저거 제외하고도 옛날부터 병역제도로 나라에서 남기는 돈이 한두푼이 아닐텐데
나라에 돈이 없다는건 개소리임
경제살리겠다고 추경편성해서 뿌리는 돈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출산율 잡겠다고 편성한 돈만 순수하게 187조원이라는데
그냥 기본소득하자고하면 빨갱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않다는게 이해가 안감
나같은 중산층이 받을수잇는복지는 기본소득이 유일함 - dc App
아직은 재원이 부족해서 안되는게 맞음
돈없는거 맞어 계산기 뚜둘겨 봐라 5천만 x 50만원 때려도 가볍게 국가 1년예산이다 어디서 빼먹고 나발이고 할거 없이 국가예산급 돈이야
5천만 x 50만 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