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소득은 코로나가 변수임

[ㅇㅇㅂ(1.253)]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경기부양에 이만한게 없거든

지금 정부가 기본소득 불가론을 주장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니고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을 것

[익명(115.137)]

기본소득 작작 꺼내 여기서 말한다고 뭐 되냐? 망상질 그만

[ㅇㅇㅂ(1.253)]

ㅗㅗ

[ㅇㅅㅇ(1.239)]

기본소득으로는 경기부양까지는 못해. 특히 수출비중이 큰 한국에선 말이지. 국민불안을 완화해서 경제와 사회가 공황상태로 치닫는 걸 막아주는 정도고 20세기말부터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결론났으니 투입 예산대비 효과는 기업에 돈 주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말이지

[ㅇㅅㅇ(1.239)]

난 기본소득 적극 지지하지만 기본소득은 문제완화책이지 문제 해결책은 절대 될 수가 없어

[익명(1.247)]

지금 정부가 기본소득 문제 일단은 접었지만 애초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재정의 복지를 엄청나게 늘렸음. 그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되고 건강보험 적립금도 20조였는데 4년 뒤면 고갈된다고 함. 그만큼 지금 경제 여건에서 기본소득, 과대한 복지 등은 현실성 없음.

[ㅇㅅㅇ(1.239)]

내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재정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자동화 추세는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빠르게 치고나가는 편이 한국같은 수출주도형 국가가 살아남는 길인데 기본소득을 안하면 국민들의 반발이나 불안으로 자동화와 구조조정, 고용혁신이 오히려 더뎌지고 그럼 미래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더욱 추락한다는거지

[ㅇㅅㅇ(1.239)]

처러리 그렇다면 기본소득으로 불안을 완화시켜가면서 신기술는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생산력 혁신을 앞당겨야하고 그렇기 해서 지금보다 몇십배는 늘어난 압도적인 생산력과 경쟁력으로 기본소득으로 만들어진 재정 부담들을 메워나가는게 낫다고 보는거야. 물론 기본소득 도입과정에서 기존 복지를 간소화 효율화는 당연히 해야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