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기본생계를 비시장화할 수 있을때까지의 과도기에만 필요한 제도임. 자동화 기술이 충분히 보편화되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굳이 시장경제를 통할 필요가 없고 기술적 자급자족이 가능함. 물론 훨씬 더 희소한 품질의 것을 추구하려 한다면 아이디어 비용 같은 건 지불하겠지
생산력이 얼마나 폭증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경제학적 효율성만에 한정해서 보면 저런 생각을 하겠지.
바로 그점이 우리나라가 플랫폼 기업에서 한참 뒤쳐져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머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딱딱하게 굳었음
ㅇㅅㅇ(1.239)2020-08-20 19:26
부자 증세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부자들은 세금 안 내려고 이민간다'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자본세'가 필요함. 한국 뿐 아니라 외국에도 세금 피하려고 도망가는 부자들 많음. 또, 그리고, 부자에게 타격이 가는건, 세금 어느정도 물리냐에 따라 달림. 기업활동에 타격 가겠지만, 성장이 가능하게, 기본소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두 구간을 동시에 걸치는 곳을 찾아야 함
ㄹㄱ(1.253)2020-08-20 19:36
난 온다고 봄.
Agi수준이 아니더라도 약인공지능으로도
많은 실직자가 나올텐데(ex 택시,버스기사, 택배기사등 + 단순노무자) 이 사람들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재교육해서 ai, 나노기술, 양자컴퓨팅전문가로 재취업 시킬 수 있을까? 하다못해 코딩을 가르쳐서 앱개발자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소비가 있어야 생산을 해도 돈을 버는데 대량실직자 발생한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너네탓이네 하고 내비두면 뭐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좋은 물건 싸게싸게 만들어 놔도 사는놈이 없으니 파는놈이나 사는놈이나 같이 공멸하는거지
난 기본소득의 진짜 문제는 도입이 되냐 마냐가 아니라봄
진짜 문제는 기본소득이 제공될 시에 빈부격차가 신분화 되는게 아닌가 싶은거지. 만약에 기본소득으로 지금기준 200만원씩 전국민 지급이라고 생각해봐. 처음엔 일안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마냥 좋겠지 근데 200만원씩만 벌어서 집 살 수 있어? 할부로 중고차나 현기차는 사서 타겠지
우라노잡큉(117.111)2020-08-20 22:25
답글
저렴한 제품 합리적으로 소비하는게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닌데
일은 안해서 몸은 편한데 월 200씩 받아서 임대주택 월세내고 싸구려 배달음식도 한달에 몇번 못시켜먹고 담배값 내고 자동차 할부금에 유지비에 게임에 현질좀 하고 친구랑 술 한잔 걸치면 다음 기본소득지급까지 자본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인플루언서 sns 보면서 박탈감 느끼면서 사는데 TV엔 기본소득 인상해달라고 시위하는 사람들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삶 끔찍하지 않음? - dc App
무조건온다네
의견 ㅇㅋㅇㅋ ㄳ
기본소득은 기본생계를 비시장화할 수 있을때까지의 과도기에만 필요한 제도임. 자동화 기술이 충분히 보편화되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굳이 시장경제를 통할 필요가 없고 기술적 자급자족이 가능함. 물론 훨씬 더 희소한 품질의 것을 추구하려 한다면 아이디어 비용 같은 건 지불하겠지 생산력이 얼마나 폭증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경제학적 효율성만에 한정해서 보면 저런 생각을 하겠지. 바로 그점이 우리나라가 플랫폼 기업에서 한참 뒤쳐져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머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딱딱하게 굳었음
부자 증세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부자들은 세금 안 내려고 이민간다'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자본세'가 필요함. 한국 뿐 아니라 외국에도 세금 피하려고 도망가는 부자들 많음. 또, 그리고, 부자에게 타격이 가는건, 세금 어느정도 물리냐에 따라 달림. 기업활동에 타격 가겠지만, 성장이 가능하게, 기본소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두 구간을 동시에 걸치는 곳을 찾아야 함
난 온다고 봄. Agi수준이 아니더라도 약인공지능으로도 많은 실직자가 나올텐데(ex 택시,버스기사, 택배기사등 + 단순노무자) 이 사람들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재교육해서 ai, 나노기술, 양자컴퓨팅전문가로 재취업 시킬 수 있을까? 하다못해 코딩을 가르쳐서 앱개발자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소비가 있어야 생산을 해도 돈을 버는데 대량실직자 발생한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너네탓이네 하고 내비두면 뭐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좋은 물건 싸게싸게 만들어 놔도 사는놈이 없으니 파는놈이나 사는놈이나 같이 공멸하는거지 난 기본소득의 진짜 문제는 도입이 되냐 마냐가 아니라봄 진짜 문제는 기본소득이 제공될 시에 빈부격차가 신분화 되는게 아닌가 싶은거지. 만약에 기본소득으로 지금기준 200만원씩 전국민 지급이라고 생각해봐. 처음엔 일안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마냥 좋겠지 근데 200만원씩만 벌어서 집 살 수 있어? 할부로 중고차나 현기차는 사서 타겠지
저렴한 제품 합리적으로 소비하는게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닌데 일은 안해서 몸은 편한데 월 200씩 받아서 임대주택 월세내고 싸구려 배달음식도 한달에 몇번 못시켜먹고 담배값 내고 자동차 할부금에 유지비에 게임에 현질좀 하고 친구랑 술 한잔 걸치면 다음 기본소득지급까지 자본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인플루언서 sns 보면서 박탈감 느끼면서 사는데 TV엔 기본소득 인상해달라고 시위하는 사람들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삶 끔찍하지 않음? - dc App
어찌됐든 강인공지능 개발되면 상관 ㄴㄴ 그래서 언제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