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로 인하여 경제체재가 무너질 정도로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잉여인력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 가능한 사회가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상기한 두 조건이 만족하는한 기본소득은 실현되어야만 한다
한국에서 후자는 충족되었는데 전자는 언제쯤 충족될까?
댓글 4
ㄹㅇ 완몰가 영생 필요없고 이거 먼저좀 제발... 그럼 즐겁게 나머지 기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은 개 좆같음
익명(175.203)2020-09-01 10:41
강인공지능 안나오면 한 사람당 기본소득으로 100만~200만원씩 받는건 불가능ㅋㅋ
익명(223.38)2020-09-01 11:12
월 15만원 내외 수준이라면 사실 지금도 가능은 한데 아마 다음 대선이나 총선 이후에는 정식으로 시작할 거 같긴 함. 대신 공적 연금제도나 아동수당 같은거 통폐합하고 지급방식도 재난지원금처럼 소비기한과 소비 분야 제한해야됨. 월 30만원 이상 수준은 아직은 재정이 감당 못함. 만약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기술과 최첨단 사회를 선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걸 사회 전반이 자각하게 되면 완전자동화와 구조조정을 앞당겨 하는 댓가로 미래에 생산성 증가로 커질 재정을 당겨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건 AGI 등장이 임박하는 2020년대 후반쯤 얘기가 나올 듯
ㅇㅅㅇ(1.239)2020-09-01 11:29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술발전은 빨라지니까 한개 두개 자동화 되다보면 언젠가 직업도 한 두개씩 사라지고 정부에서도 이쯤이면 기본소득해야지
ㄹㅇ 완몰가 영생 필요없고 이거 먼저좀 제발... 그럼 즐겁게 나머지 기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은 개 좆같음
강인공지능 안나오면 한 사람당 기본소득으로 100만~200만원씩 받는건 불가능ㅋㅋ
월 15만원 내외 수준이라면 사실 지금도 가능은 한데 아마 다음 대선이나 총선 이후에는 정식으로 시작할 거 같긴 함. 대신 공적 연금제도나 아동수당 같은거 통폐합하고 지급방식도 재난지원금처럼 소비기한과 소비 분야 제한해야됨. 월 30만원 이상 수준은 아직은 재정이 감당 못함. 만약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기술과 최첨단 사회를 선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걸 사회 전반이 자각하게 되면 완전자동화와 구조조정을 앞당겨 하는 댓가로 미래에 생산성 증가로 커질 재정을 당겨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건 AGI 등장이 임박하는 2020년대 후반쯤 얘기가 나올 듯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술발전은 빨라지니까 한개 두개 자동화 되다보면 언젠가 직업도 한 두개씩 사라지고 정부에서도 이쯤이면 기본소득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