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기본소득이라 해도 막 엄청난걸 기대하는건 아니잖아

[익명(180.65)]

그냥 딱 굶지않을정도로만 시행되도 사람들은 만족할거고 인생에 있어서 선택지도 증가하겠지

당장 학문을 하고싶거나 뭔가 당장 돈 안되는걸 하고싶은데 굶어죽을게 걱정되서 못하던 사람들의 리미트가 풀어질거라고 생각하면

[익명(107.181)]

지금도 굶어죽는 사람들 먹여살릴 돈은 주니까

[익명(175.203)]

젊고 건강한데 취업못한다고 돈 줌?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도 있고 내가 뭘 했다가 실패해도 비빌 구석이 생기는거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랑은 본질적으로 다름

[익명(1.239)]

심리적인게 크지. 1. 사회로부터 소외됐다는 느낌이 줄고 2. 궁핍하게 살아도 아껴쓰면 버틸 수 있으니 원시적인 생존공포가 덜 자극되어서 사람들간의 각박함이나 잔혹함, 생계형 범죄도 줄어들고 3. 복지체계에 개인사정 증명하느라 빌빌거릴 필요 없으니 자존심도 덜 상하고...

[익명(1.239)]

2번이 중요한게 사람이 생각으로는 돈을 조금만 스스로 벌면 당장 굶어죽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도 내 돈벌이가 끊기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가상의 본능적 공포가 있어서 독기가 생기는데 그게 지나치면 각자도생이니 하면서 사회전반의 인간성이 나빠짐. 그것만 해소되어도 사회는 꽤 밝아질 것

[익명(1.239)]

그리고 매번 재정재정 하는데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장난칠 여지가 없고 그게 걱정된다면 기금형식으로 따로 빼서 관리하면 되고 일괄 자동 지급이라 관리인력도 별 필요없음. 기본소득이란 개념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2~3년 안에 세금이나 노동으로 그 금액만큼 메우도록 조건을 달면 됨. 중요한건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서도 일정액을 선불로 깔아주는 것.